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 바로 신고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 누가 대상인지
✅ 어떻게 신고하는지
✅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목적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대차 시세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시행 일정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됩니다.
구분 기준
| 보증금 | 6천만 원 초과 |
| 월세 | 30만 원 초과 |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지만,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해야 해요.
갱신 유형 신고 여부
| 임대료 변동 없음 | ❌ 신고 대상 아님 |
| 임대료 변동 있음 | ✅ 신고 대상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은 어떻게?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해서 편리해요! 🖥️🏢
오프라인 신고
- 준비물: 계약서, 신분증
- 신고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소요시간: 5분 내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진행 메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클릭
- 모바일 가능: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개시 예정
과태료 기준은 얼마일까?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기준표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 1억 미만 | 2~4만 원 | 4~6만 원 | 6~8만 원 | 8~10만 원 | 10~13만 원 | 100만 원 |
| 1~3억 | 5~8만 원 | 8~10만 원 | 10~15만 원 | 15~18만 원 | 18~20만 원 | 100만 원 |
| 3~5억 | 10~12만 원 | 12~15만 원 | 15~20만 원 | 20~25만 원 | 25~30만 원 | 100만 원 |
| 5억 이상 | 15~20만 원 | 20~25만 원 | 25~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 거짓 신고는 신고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 원 부과됩니다!
예외 대상은 없을까?
있습니다! 아래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전월세 신고 시 장점은?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반환 시 우선 변제권 확보
📌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수고 없음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계약 신고만으로 권리 증명 가능
📌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
- 임대료 시세 확인으로 투명한 거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 작성일이 2025년 5월 30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서가 있지만 계약금이 적은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3.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고 대상입니다.
Q4.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나요?
A. 네.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작
☑ 계약 전 반드시 조건 확인 후 바로 신고!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과태료 폭탄 맞기 전에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